[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담배사업법 및 재고제품안전관리에 대한 입장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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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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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및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행정예고에 대한 입장

단체명 :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KECA)

제출일자 : 2026. 4. 23

담당자 : 김도환 부회장(010. 8421. 7466)

이메일 : vape.or.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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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Korea Electric Cigarette Association, KECA)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담배사업법」 및 재정경제부가 2026년 3월 5일 공고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재정경제부 고시 제2026-65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회의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개정 「담배사업법」의 완전한 준수

우리 협회는 2025년 12월 23일 개정·공포된 「담배사업법」에 따라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가 2026년 4월 24일부터 동법 제2조에 의한 담배에 포함되어 관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법 시행일인 2026년 4월 24일을 기점으로 개정 담배사업법 및 그 하위 법령이 정하는 모든 의무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회원사 일동과 함께 분명히 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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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고제품 안전관리 행정예고 고시에 대한 협조 의지

이번 행정예고 고시는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동 고시는 행정예고 단계로 정식 제정에 이르지 않은 상태이나, 협회는 그 입법 취지와 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주요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자 합니다.

고시 주요 사항에 대한 협회의 이행 의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해성분 검사 신청과 관련하여, 협회 회원사들은 법 시행 이전 제조·수입한 재고제품에 대해 판매에 앞서 지정 검사기관을 통한 유해성분 검사를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둘째, 온라인 판매 자제와 관련하여, 소비자 보호가 대면 판매에 비해 취약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정부의 우려를 수용하여, 회원사들이 재고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자제하도록 협회 차원에서 적극 권고하겠습니다.

셋째, 장기 유통 제품 관리와 관련하여, 재고제품에 대해 액상 성분 변질 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이 자율적 선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넷째, 소비자 고지와 관련하여, 재고제품 판매 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영업소 내외부 표시 및 소비자 고지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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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와의 협력 지속

협회는 앞으로도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고시 제정 과정에서 업계 현장의 합리적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 법령과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할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협회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전자담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국회, 소비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